관광진흥법 시행규칙

현행

관광진흥법 시행규칙

연혁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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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현행 2025.08.28.] [문화체육관광부령 제273593호 2025.08.28. 일부개정]

  • 문화체육관광부(관광정책과, 관광산업정책과-총괄), 044-203-2814, 2860
  • 문화체육관광부(관광산업정책과-숙박업), 044-203-2871, 2870
  • 문화체육관광부(관광산업정책과-유원시설업), 044-203-2869, 2866
  • 문화체육관광부(관광기반과-여행업), 044-203-2840
  • 문화체육관광부(관광개발과-관광지·관광단지), 044-203-2894, 2892
  • 문화체육관광부(융합관광산업과-국제회의업, 카지노업), 044-203-2880, 2886
  • [별표 1] 야영장 시설의 종류(제5조의2 관련)

  • [별지 제1호서식] 관광사업 등록신청서

  • [별표 1의2] 테마파크업의 시설 및 설비기준(제7조제1항 관련)

  • [별표 1의3] 변경허가 또는 변경신고의 대상이 되는 게임기구의 변경 등(제8조제1항제1호라목 및 제2항제2호 관련)

  • [별표 2] 관광 편의시설업의 지정기준(제15조 관련)

  • [별지 제2호서식] 관광숙박업 시설별 일람표

  • [별표 3] 보증보험등 가입금액(영업보증금 예치금액) 기준(제18조제3항 관련)

  • [별지 제3호서식] 전문휴양업 및 종합휴양업 시설별 일람표

  • [별표 3의2] 부상등급별 책임보험 또는 공제의 보험금액 한도(제18조제7항제2호 관련)

  • [별지 제3호의2서식] 야영장업 시설별 일람표

  • [별표 3의3] 후유장애 등급별 가입금액의 한도(제18조제7항제3호 관련)

  • [별지 제3호의3서식] 한옥체험업 시설별 일람표

  • [별표 4] 관광사업장 표지(제19조제1호 관련)

  • [별지 제4호서식] 국제회의시설업 시설별 일람표

  • [별표 5] 삭제 <2014.12.31.>

  • [별지 제5호서식] 관광사업 등록증

  • [별표 6] 관광식당 표지(제19조제4호 관련)

  • [별지 제6호서식] 관광사업 변경등록신청서

  • [별표 7] 야영장의 안전ㆍ위생기준(제28조의2관련)

  • [별지 제7호서식] 등록증등 재발급신청서

  • [별표 7의2] 카지노기구검사기관의 지정 요건(제33조의2제1항 관련)

  • [별표 8] 카지노업의 영업 종류(제35조제1항 관련)

  • [별지 제8호서식] 카지노업 허가신청서

  • [별표 9] 카지노업 영업준칙(제36조 관련)

  • [별지 제9호서식] 카지노업 허가증

  • [별표 10] 폐광지역 카지노사업자의 영업준칙(제36조 단서 관련)

  • [별지 제10호서식] 카지노업 허가대장

  • [별표 10의2] 물놀이형 테마파크업자의 안전ㆍ위생기준(제39조의2 관련)

  • [별표 11] 안전성검사 대상 테마파크시설과 안전성검사 대상이 아닌 테마파크시설(제40조제1항 관련)

  • [별지 제11호서식] 테마파크업(허가신청서, 조건부 영업허가 신청서)

  • [별표 12] 안전관리자의 자격ㆍ배치기준 및 임무(제41조 관련)

  • [별지 제12호서식] 안전관리자의 인적사항

  • [별표 13] 테마파크업자의 준수사항(제42조 관련)

  • [별지 제13호서식] 테마파크업(허가증, 조건부 영업허가증)

  • [별표 14] 필기시험의 시험과목 및 합격결정 기준(제46조 관련)

  • [별지 제14호서식] 테마파크업 허가ㆍ신고 관리대장

  • [별표 15] 다른 외국어시험의 종류 및 합격에 필요한 점수 또는 급수(제47조 관련)

  • [별지 제15호서식] 카지노업 변경허가신청서, 카지노업 변경신고서

  • [별표 16] 시험의 면제기준(제51조 관련)

  • [별지 제16호서식] 테마파크업(허가사항 변경허가신청서, 허가사항 변경신고서)

  • [별표 17] 관광종사원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(제56조 관련)

  • [별지 제17호서식] 기타테마파크업 신고서

  • [별표 17의2] 문화관광해설사 양성교육과정의 개설ㆍ운영 기준(제57조의3제1항 관련)

  • [별표 17의3] 삭제 <2019. 4. 25.>

  • [별표 17의4] 문화관광해설사 평가 기준(제57조의5제2항 관련)

  • [별표 17의5] 한국관광 품질인증의 세부 인증 기준(제57조의6 관련)

  • [별표 18] 관광지ㆍ관광단지의 구분기준(제58조제2항 관련)

  • [별지 제18호서식] 테마파크업 신고증

  • [별표 19] 관광지등의 시설지구 안에 설치할 수 있는 시설(제60조제2항 관련)

  • [별지 제19호서식] 기타테마파크업 신고사항 변경신고서

  • [별표 20] 용지매수 및 보상업무의 위탁수수료 산정기준표(제63조 관련)

  • [별지 제20호서식] 삭제 <2011.10.6>

  • [별표 21] 관광특구 지정요건의 세부기준(제64조제1항 관련)

  • [별지 제21호서식] 관광 편의시설업(지정 신청서, 지정사항 변경 신청서)

  • [별표 22] 검사공무원 증표(제68조 관련)

  • [별지 제22호서식] 관광 편의시설업 지정증

  • [별표 23] 수수료(제69조제1항 관련)

  • [별지 제23호서식] 관광사업 양수(지위승계) 신고서

  • [별표 24] 안전성검사기관의 지정 요건(제70조 관련)

  • [별지 제24호서식] 관광사업 휴업 또는 폐업(통보서, 신고서)

  • [별지 제24호의2서식] 전담여행사 (지정, 갱신) 신청서

  • [별지 제24호의3서식] 외국인 관광객 유치 실적

  • [별지 제24호의4서식] 단체여행 상품 기획서

  • [별지 제24호의5서식] 전담여행사 지정서

  • [별지 제24호의6서식] (국외여행 인솔자 등록,국외여행 인솔자 자격증 재발급)신청서

  • [별지 제24호의7서식] 국외여행 인솔자 자격증

  • [별표 25] 검사기관에 대한 처분기준(제72조의2제1항 관련)

  • [별지 제25호서식] 사업계획 승인신청서

  • [별지 제26호서식] 사업계획 변경승인 신청서

  • [별지 제27호서식] 카지노전산시설 검사신청서

  • [별지 제28호서식] 카지노시설ㆍ기구 검사기록부

  • [별지 제29호서식] 조건이행내역 신고서

  • [별지 제30호서식] 카지노기구 검사신청서

  • [별지 제31호서식] 카지노기구 검사합격확인증

  • [별지 제31호의2서식] 카지노기구검사기관 지정신청서

  • [별지 제31호의3서식] 카지노기구검사기관 지정서

  • [별지 제32호서식] 카지노 영업 종류별 영업 방법 등 (신고서, 변경신고서)

  • [별지 제32호의2서식] 조건이행내역 신고서

  • [별지 제33호서식] 삭제 <2015.3.6.>

  • [별지 제34호서식] 행정처분기록대장

  • [별지 제35호서식] 삭제 <2009.10.22>

  • [별지 제36호서식] 관광종사원 자격시험 응시원서

  • [별지 제37호서식] 관광종사원 자격시험 면제신청서

  • [별지 제38호서식] 관광종사원 (등록, 자격증재발급) 신청서

  • [별지 제39호서식] 관광종사원 자격증

  • [별지 제39호의2서식] 삭제 <2019. 4. 25.>

  • [별지 제39호의3서식] 삭제 <2019. 4. 25.>

  • [별지 제39호의4서식] 삭제 <2019. 4. 25.>

  • [별지 제39호의5서식] 관광통역안내사 자격증

  • [별지 제39호의6서식] 한국관광 품질인증 신청서

  • [별지 제39호의7서식] 한국관광 품질인증서

  • [별지 제40호서식] 관광지(관광단지) 지정(변경지정ㆍ지정취소) 신청서

  • [별지 제40호의2서식] 공사(사업) 진행상황 신고서

  • [별지 제40호의3서식] 사유지 매수요청서

  • [별지 제40호의4서식] 조성사업 토지매입 승인신청서

  • [별지 제41호서식] 조성사업 허가(협의) 신청서

  • [별지 제41호의2서식] 준공검사신청서

  • [별지 제41호의3서식] 준공검사증명서

  • [별지 제41호의4서식] 제거된 물건등의 관리대장

  • [별지 제41호의5서식] 공고

  • [별지 제41호의6서식] 반환신청서

  • [별지 제42호서식] 관광특구 지정등 신청서

  • [별지 제43호서식] 국고보조금 신청서

  • [별지 제44호서식] 테마파크시설 안전성검사기관 지정신청서

  • [별지 제45호서식] 테마파크시설 안전성검사기관 지정서

  • [별지 제46호서식] 테마파크시설 안전성검사기관 지정부

  • [별지 제47호서식] 여행업 보증보험 등 갱신 안내서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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